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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6:21 조회1,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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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입구. 연합뉴스


대규모 국방기밀누출 사건 이어 소장 공모 ‘코드·낙하산·짬짜미 인사’ 논란

공직자윤리법 제19조 규정 위반 논란… 안보가 정치에 오염 우려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 들어 퇴직자들의 대규모 국방과학 기밀 누출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최근 국방과학의 수장인 ADD 소장 공개모집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까지 불거지면서 반세기 만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ADD 소장 자리를 둘러싸고 전 방위사업청(방사청) 고위공무원 A 씨가 소장직에 지원하기 직전에 ‘방사청 고위공무원’도 ADD 소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응시자격이 변경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DD 소장은 이전까지 방사청 고위공무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은퇴 후 3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고위공무원이라도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규정이 바뀐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A 씨는 지난 10월 29일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방사청 차장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ADD 소장 공개 모집 공고는 11월 2일 게재됐다. ‘낙하산 내정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론될 정도로 방위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구나 ‘코드 인사’ 논란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가장 엄정해야 할 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9조 규정을 탈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ADD 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애초 ADD에 A 씨 취업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지도·감독·감사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A 씨가 ADD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했던 3년 반 (2016년 6월∼2019년 12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수정 공문이 ADD에 발송됐다. 공직자윤리위는 해당 기간 제외 이유에 대해 “A 씨가 방사청 본청이 아닌 소속기관에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A 씨는 그 기간 방사청 직제상 핵심부서인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해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ADD 노조는 명백한 위법이자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ADD 노조(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8일 공직자윤리위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A 씨는 ADD 소장에 취업할 수 없지만 공직자윤리위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취업승인을 한다면 취업할 수 있다”며 “ADD와 방사청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공직자윤리위가 어떤 이유로든 취업을 승인해야 가능한데, 공직자윤리위가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취업승인 불가 판정을 내려 낙하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2차례 성명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숙련 연구자이자 지도자를 소장으로 선임하는 데 다른 이해, 정치적 이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배려에 따른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주말 A 씨에 대한 취업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A 씨는 ‘ADD 재구조화’를 ADD 소장 지원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D 재구조화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수행하고 ADD는 사업관리가 아닌 핵심·신기술 연구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방사청 차장 시절 ADD의 대규모 기밀유출 관리감독 책임자로, 부실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ADD 직원들은 자주국방의 꽃이자 국산무기 개발의 메카인 ADD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크다. 정치 권력에 의해 ADD 소장이 좌지우지되면, 안보도 정치에 오염되고 ADD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진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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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우선순위 아닌 사람들 백신 맞으려면 내년 2분기돼야…방역수칙 여전히 필수]


1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진 구도심을 걷고 있다./사진=[바르샤바=신화/뉴시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COVID-19)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곧 전염병이 끝났다 말이 아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조언했다.

14일(현지시간) CNN은 "백신이 도착했지만 여전히 당신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념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당부했다.

인내심갖고 백신 순서 차분히 기다려야
먼저 백신을 빨리 맞으려고 의료진을 재촉하지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영국에선 고령자, 미국에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4월이 되면 접종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2분기(4월~6월)말까지 백신을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충분한 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 안전한 백신없다…마스크 착용 필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돼야 한다. 백신 접종이 곧 감염으로부터의 100% 보호를 뜻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시간 대학 의대 교수인 산드로 신티 박사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전체 감염자 중 약 40%가 무증상 확진자다.

신티 박사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백신이 감염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진 몰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파우치 박사는 "1월이나 2월에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의 절반 이상"이라며 "주변에 많은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협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오모니아 광장에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트리 주변에 모여 있다. /사진=[아테네=AP/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연말 모임 취소해야
마스크 착용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CDC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백신 접종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CDC의 사람 음베이 박사는 "100% 효과적인 백신은 없고, 백신을 맞더라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은 95% 유효성을 달성하기 위해 3주 간격으로 2회를 투여해야 한다. 2회 투여 후에도 1~2주가 문제없이 지나야 완전한 백신 접종으로 간주한다.

음베이 박사는 "우리는 백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질병과 중증도 또는 전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 모두 자신과 타인 보호를 위해 현재의 모든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가족과의 연말모임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파우치 박사 역시 30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에 가족과도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CBS에 "가족과 친구 등 소수 모임조차 코로나19의 지속적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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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엔픽셀(공동대표 배봉건, 정현호)은 15일 모바일 MMORPG 그랑사가의 파이널 비공개테스트에 참여할 당첨자를 발표했다.파워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파이널 비공개테스트에서는 신규 콘텐츠인 ‘무한의 서고’, ‘강림전’ 등은 물론 새로운 메인 퀘스트를 경험할 수 있다.

참가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 방법이 개별 안내된다.



그랑사가는 인류 최초의 땅 에스프로젠을 수호하는 기사단의 모험을 그린 MMORPG로, 수집 및 성장의 재미, 콘솔을 능가하는 화려한 그래픽, 탄탄한 세계관과 스토리,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 등이 특징이다.

특히 속성과 상성에 따라 다채로운 캐릭터들과 살아 움직이는 그랑웨폰을 조합해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 전략적 깊이와 참신함을 더했다.

그랑사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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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레스터시티를 우승시키고 이적료 3500만 파운드(약 510억 원)에 첼시로 이적한 대니 드링크워터(30)는 첼시 2군 경기(23세 이하)에서 볼 수 있다.

15일(한국시간) 치러진 토트넘과 2군 경기는 드링크워터의 이번 시즌 3번째 경기였다.

하지만 드링크워터는 시즌 3번째 경기에서 싸움을 벌였다. 14살 어린 선수와.

2-2로 맞선 후반 28분 첼시 진영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드링크워터가 공을 잡는 순간 토트넘 미드필더 알피 데빈(16)이 태클했다. 두 발이 들릴 정도로 강한 태클이었다.

데빈의 거친 태클에 드링크워터가 걸려 넘어졌다. 그러자 드링크워터는 넘어진 채로 데빈의 다리를 걷어찼다. 데빈은 크게 넘어졌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뒹굴었다.

이후 토트넘 선수들이 몰려들었고 첼시 선수들이 뒤엉켰다. 선수들이 드링크워터를 진정시켜 큰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황이 진정된 뒤 주심은 드링크워터와 데빈 두 선수를 동시에 퇴장시켰다.

영국 기브미스포츠는 "드링크워터가 새로운 '커리어로우'를 찍었다"며 "솔직히 그가 왜 짜증을 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데빈의 도전이 끔찍했다. 하지만 드링크워터는 그렇게 반응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뛰었고 현명한 선수"라고 지적했다.

2015-16시즌 레스터시티 우승 핵심 멤버였던 드링크워터는 그해 활약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됐다.

이후 큰 기대와 함께 첼시로 이적했으나 이적 첫 해 리그 12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자리잡지 못했다.

드링크워터는 번리와 애스턴빌라에서 임대 계약으로 반등을 노렸으나 지난 3월 애스턴빌라 소속으로 훈련 도중 팀 동료 조타와 다퉜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분을 참지 못한 드링크워터가 조타에게 박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는 페트르 체흐(38)의 출전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2019년 5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은퇴한 체흐는 기술 고문으로 전향했다가 이번 시즌 비상 골키퍼에 등록됐고, 첼시 2군 골키퍼에 공백이 생기면서 유니폼을 입었다.

현역 시절 트레이드마크였던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 체흐는 전반 3분 만에 실수로 실점을 비롯해 2골을 허용했다.

첼시 2군은 뒤숭숭한 상황에서 토트넘 2군을 3-2로 이겼다.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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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민주당이 14일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추진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제를 완수했지만 여야 극한 대치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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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계속…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야당 '반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질주를 위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나섰다.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로 입법과제를 마무리했지만,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이어 13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동의를 제출했다. 표결은 24시간 뒤인 14일 밤 9시께 이뤄졌다.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결에 필요한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필리버스터가 표결에 의해 강제 중단된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이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면서 입법 과제를 완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존중한다더니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면서 "맞불 필리버스터까지 했으면서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며 "아무리 다수 의석을 점령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맞받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3일)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종결을 의결한 것도 코로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며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코로나 국난 극복에 함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더팩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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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입법 과제를 완수하며 공수처 출범 및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한 판을 마련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천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0.8%로 집계됐다.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자세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일 27.5%에서 시작한 민주당 지지율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33.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10일 31.0%에서 11일 30.0%로 하락했다. 10일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이다.

이날 발표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515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54.2%, '잘된 일'이 39.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 등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표결 과정에서 극한 대치를 이루는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념성향별로 의견이 확실히 엇갈렸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4%는 부정 평가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 가까이인 66.9%는 긍정 평가했다.

더팩트
민주당은 방역·민생안정·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현 상황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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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은영 한국 여론연구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무리를 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입법 과제를 다 처리했다고 해서 바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최근 부동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다. 거기서 더욱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정국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입법 강행이란 부담을 지고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등 지지층 표심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수처 관련 비판 여론에 직접 발언을 삼가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민생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파워사다리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방역·민생·경제로 모든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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