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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1 17:02 조회2,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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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성과 돌릴 수 없어…대화 모멘텀 유지 노력"
靑 "文대통령 생각 美측에 전달…공감하고 노력 중"
"대북 제재 등 풀려면 북미회담이 중요한 디딤돌"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역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워볼엔트리

문 대통령은 전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화상 회의 형태로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셸 상임의장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정착을 위한 일련의 외교적 과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EU는 이에 대한 지지와 북미 대화 재개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미가 마주 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 측에도 전달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이후에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했고,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도 (북미 정상 만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부터 한미 물밑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됐던 사안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이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저희 의사를 전달했고, 그 부분에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가 북측에도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외교안보 사안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 언급을 아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앞으로의 문 대통령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경색돼 있고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북미 간 대화"라며 "북미 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대북 제재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첫 디딤돌"이라며 "첫발은 북미회담이기 때문에 북미회담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 대화)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미 관계와 별도로 남북 관계 진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끝내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 '북미 대화 우선'으로 방향타를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한반도 문제의 쟁점인 '대북 제재 해제'는 북미 정상만이 풀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dahora83@newsis.com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북미 관계 진전과 별도로 남북 관계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남북 대화를 해왔고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큰 그림은 남북 대화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부분이고, 큰 틀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관점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미국 대선 전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보도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이 한미 워킹그룹 의제로 오를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은 워킹그룹의 역할이 있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유사사건에 비슷한 배상비율 나올 것"
불법 운용행위 발생·펀드 가입 시정 '중요'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민 기자,김도엽 기자 =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4건의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다른 사모펀드의 배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여타 펀드뿐 아니라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개별 사모펀드마다의 피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배상 비율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속여 착오를 유발했을 경우 계약 취소에 해당돼 100% 배상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착오 유발 여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사사건에는 비슷한 배상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분쟁조정이 투자자의 투자 경험,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이 되기에 100% 배상비율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배상 비율을 결정한 분조위의 결정은 다른 펀드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금감원이 향후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사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뤄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돼야 취소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됐다면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착오의 판단시점이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중요 판단기준으로 '판단시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판매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약 당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부실 행위가 있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운용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2018년 11월 27일~지난해 7월 17일)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됐고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라임은 투자제안서를 허위기재해서 판매사에 전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 설명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 직원들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현재 담당 직원은 해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운용사 및 판매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번과 같이 100% 배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동구 변호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재판에 가도 사실상 사기 취소가 분명한 상황이었지만 라임 다른 펀드들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폰지사기로 상품 자체가 사기였으니 100% 보상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판매사들도) 원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팔았는데 운용도 설명서와 달랐다"며 "라임 다른 펀드들은 운용 과정에서 불법은 있어 보이지만, 애초에 설명서대로 투자가 되지 않았던 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다른 펀드들은 (무역금융펀드와) 조금 달라서 과실에 대해 상계할 텐데 100%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 김민재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김민재(24, 베이징 궈안)가 토트넘 홋스퍼 주제 무리뉴(57) 감독이 선호할 센터백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젊은' 중앙 수비수라는 점에서 무리뉴 구미를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마이켈'은 1일(한국 시간) "토트넘은 현재 다섯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다. 서른한 살 토비 알더베이럴트를 필두로 다빈손 산체스(24) 에릭 다이어(26) 후안 포이스(22) 얀 베르통언(33)이 주축을 이룬다"고 전했다.

"그러나 베르통언은 올여름 북런던을 떠날 확률이 높다. 무리뉴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출을 줄이려 한다. 몸값은 낮지만 잠재성 풍부한 센터백을 물색하는 이유다. 토트넘 눈에 그래서 들어온 이가 김민재"라고 덧붙였다.

마이켈은 김민재 이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2016년 K3리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프로 첫발을 떼고 이듬해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적한 것까지 설명했다.

"K리그 최강 전북에서도 스물한 살 나이에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즈음 대형 수비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2년 연속 팀 우승에 기여했고 이때 활약을 인정 받아 베이징으로부터 오퍼도 받았다. 결국 2019년 1월, 450만 파운드(약 67억 원)에 이르는 거금을 전북에 안기고 중국 슈퍼 리그로 진출했다."

"중국에서도 맹활약했다. 6피트2인치(189cm)에 달하는 뛰어난 신체조건을 앞세워 베이징 후방을 책임지는 바윗돌 노릇을 했다(Standing at six foot two inches, the South Korean defender has been a real rock at the back for Sinobo Guoan). 나이는 어리나 등 뒤에서 볼을 뺏어 내는 영리성이 돋보인다. 발이 빠르고 점프력도 좋아 제공권 다툼서도 강점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경기 흐름을 읽는 눈이 빼어나다. 그래서 전방으로 뿌려 주는 패스가 안정적이다. (쇼트, 롱 가리지 않고) 패스 범위가 어마어마하다. (빌드업과 더불어) 페널티박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센터백은 무리뉴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김민재는 토트넘에 완벽한 추가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The young defender could be a perfect addition to Mourinho's side who has always liked to have defenders like him who have a strong presence in the box)"라고 힘줘 말했다.

매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김민재가 부상 낙마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높은 몸값이 형성됐을 거라고 내다봤다.

옥에 티도 언급했다. 최근 논란을 샀던 '동료 혹평'을 기사 말미에 적었다. 지난 5월 초 베이징 팀메이트 기량을 비판하고 나아가 슈퍼 리그 수준까지 입에 올렸던 김민재 언행을 꼬집었다.

베이징이 이번 여름 김민재를 팔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입국을 허용한 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과 보안경비 요원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보안검색 직원들은 공항공사 발표 계획에 따라 연내 직접 고용될 예정이고, 보안경비 요원들은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다.

1일 인천공항 보안검색ㆍ보안경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134명이 이날 인천공항경비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공항경비는 인천공항의 특수경비, 시설경비, 보안검색 등의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항공사 자회사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자리를 옮긴 1,134명은 전날 공항공사와 협력업체간 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자회사로 ‘임시’ 배치된 인력들”이라며 “앞서 지난 5월 1일 협력업체 768명의 보안검색 요원들도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그룹의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은 인천공항의 계획에 따라 청원경찰 신분전환 절차를 거쳐, 연내 직고용 될 예정이다.

문제는 인천공항경비 한 지붕 아래 미래를 약속 받은 보안검색 요원과 그렇지 않은 보안경비 요원들이 연말까지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해야 한다는 데 있다. 보안경비 요원 1,729명도 이날 인천공항경비로 자리가 옮겨졌다. 보안경비 직원들은 시설경비 및 공항 청사 출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 등을 업무로 한다. 보안경비 노조는 보안검색 요원만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 공사 측에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지만 큰 혼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한 달치 식권 20장이 지급된 것 외에 근무방식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기존에도 소속 용역업체가 수시로 바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동요 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안경비 노조 관계자도 "편제가 바뀌었을 뿐 일이 바뀐 것은 없다”며 “보안경비 요원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직고용을 약속 받은 뒤 자회사로 임시 편제된 보안검색 노조는 인천공항경비와의 근로계약 조건을 놓고 각을 세우는 등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던 탓이다. 노조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등 일부 조항을 문제 삼으며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다가 이날 뒤늦게 합의했다.

인천공항경비 관계자는 "임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문구와 관련해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기존 내용 일부를 수정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 발 빠른 美...몇 시간 만에 제재 착수
- 中 특별 생일선물·수호자·변곡점

[홍콩=AP/뉴시스] 1일 홍콩 도심에서 경찰들이 한 시위자를 연행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체포 사례다.

【베이징·서울 = 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홍콩 국가보안법의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중국과 홍콩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수십여 개 국가가 비판과 함께 제재 조치를 잇따라 천명하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반면 중국은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에 외국인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북한도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홍콩 보안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 강’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발 빠른 美...몇 시간 만에 제재 착수
곧바로 행동에 착수한 것은 미국이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탄압 위기에 처한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홍콩 보안법 통과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지난해와 올해 반중국 시위를 주도하거나 주도 세력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 △시위 현장의 의료진 △시위 관련 기사로 피해를 본 언론인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자 △시위 참여 사법처리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이들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 가능하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당 의원과 애덤 키신저 공화당 의원은 홍콩 전문 기술인, 50명이상 고용주, 미국 대학 졸업자의 이민을 돕는 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미국은 중국이 권위주의의 구멍으로 홍콩을 집어삼키는 동안 가만히 서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미국은 이제 홍콩을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전날에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국방물자 수출 중단과 민·군 이중용도기술 수출 금지, 첨단제품 홍콩 접근 제한 외에 관세와 비자 제한 등 추가 제재 검토를 공언했다. 이어 하루 만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하며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이들 기업의 장비를 구매할 수 없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홍콩의 특정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취할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된다.

영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호주, 캐나다 등 27개국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시행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이 가운데 영국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빼고 삼성전자와 종합전기업체 NEC가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관계국과 계속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제재 조치 동참을 시사한데 이어 일본 매체들도 미영 양국 등과 협력해 대중국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역시 홍콩 탈출인을 돕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홀짝게임

■中 특별 생일선물·수호자·변곡점
반면 중국은 당초 초안에서 알려진 것보다 홍콩 보안법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며 강력 돌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홍콩 영토 내에서 이를 어기면 모두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반중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도 처벌 가능한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보안법에 대해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개선의 이정표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 특별 생일 선물 △홍콩 번영과 안정의 수호자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변곡점 등 찬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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