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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30 13:25 조회1,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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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주택건설실적 발표
전국 미분양 주택 2.4만채..작년 6월 이후 17개월째 감소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4대 공급지표도 5년 평균 하회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적인 '불장'(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란과 분양 지연 등의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파워볼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3620채로, 국토부가 월별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 2007년 1월 이래 가장 적었다.

현재 공표하지 않고 국토부가 내부자료로 보유하고 있는 2007년 이전 통계까지 포함하면 2003년 5월 2만2579채 이래 최저다.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미분양 물량은 2002년 4월 1만7324호로 나타났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183채로 전월(3607채) 대비 11.8% 감소했다. 지난 6월(2772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9월(3806채) 이래 2달 연속 감소세다.

지방도 2만437채로 집계돼, 지난 2015년 4월(1만3583채) 이래 가장 적었다. 전월(2만3096채) 대비 11.5% 감소했다. 이와 함께 악성 재고로 여겨지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4060채로 전월(1만6084채) 대비 12.6%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 16만5641채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은 4만~6만 채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6만3705채를 정점으로 17개월 연속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11월 미분양 주택수는 전년 같은 달 5만8838채 대비 최근 1년 새 149.1% 감소했다. 올해 전셋값 급등세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매물 감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 구입 부담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반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4대 지표도 예년 대비 적은 수준이다.

같은 날 발표된 '11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올해 11월 누적 주택 준공 물량은 42만9701채로, 5년 평균(47만5637채) 대비 9.7%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2~3년 뒤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분양물량은 올해 1~11월 기준 29만3001채로, 같은 기간 5년 평균 34만7301채 대비 15.6% 적었다.

같은 기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재건축 사업,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단지가 늘면서 주택 착공, 인허가 실적도 모두 5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올해 11월 누적 착공물량은 42만122채로 5년 평균(48만3669채) 대비 13.1% 적으며, 인허가도 36만711채로 나타나 5년 평균(53만9938채) 대비 3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경찰 규탄' 기자회견
"진실을 경찰만 알면 피해자는 사지로 몰려"
"은폐 행위, 그 자체 범죄..국민 심판 있을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규명 없이 약 5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하면서 여성단체가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성폭력을 비호하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지난 7월16일 46명의 전담인력을 구성해 170여일 동안 가동한 태스크포스(TF)의 결과는 허무했다"며 "피해자가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실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포렌식 수사도,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이 짓밟힌 채 묶여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실을 경찰만 알면 피해자는 사회적인 사지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의 이번 발표는 사망한 박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경찰은 지금 당장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당장 공개하라"며 "경찰의 진실 은폐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경찰은 박 전 시장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관련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찰 발표 이후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 피고발인 중 1명인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경찰 발표 내용 중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방조 혐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전날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영장이 2차례 기각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며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접촉자 확진자 준해 1인 1인실 조치..당국 "시설 내 확산 가능성 낮아"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보호용작업복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보호용작업복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 중이며,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 접촉자도 1인실을 사용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확진자를 빼내고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전원하고 있다"며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는 별도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는) 엄격하게 조치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밀접 접촉자 중 일부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밀접 접촉자도 확진자에 준해 1인 1실을 사용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한 서울동부구치소가 방역당국과 상의해 서신의 외부 발송을 금지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상의했을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확인해달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까지 총 761명 발생했다. 이는 지난 8월 2차 유행 당시 주요 집단감염이었던 8월 15일 서울 도심집회 650명을 넘어선 숫자다.

동부구치소 집단발병은 서울 통계 뿐 아니라 전국 확진자 통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일 0시 기준 1097명(지역발생 1072명)은 역대 3번째, 25일 1241명(지역발생 1216명)은 역대 최다 기록이었다. 29일 1046명(지역발생 1030명) 역시 8번째로 규모가 컸다.

전문가들은 동부구치소의 잇따른 집단발병이 3밀(밀폐·밀집·밀접)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다. 또 격리시설의 부재, 초기 확진자의 관리 실패 등을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곳에서 집단이 모여있으면 반복접촉이 일어나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며 "음성 환자들도 따로 격리하지 않고 모아놨다면 발병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전파가 계속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파워볼엔트리

sj@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5G 상당부분 올라와"
"LTE 속도 저하는 농어촌·5G NSA 때문으로 파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30일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홍진배 통신정책관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30일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홍진배 통신정책관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발표했다. 5세대(5G)는 이동통신3사 모두 속도와 커버리지가 상반기 대비 나아졌지만 롱텀에볼루션(LTE) 속도는 떨어졌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상반기 조사에서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5G 상황만 점검했지만,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점검 대상을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으로 확대했다.

먼저 5G 커버리지는 3사 평균 Δ서울시(478.17㎢) Δ6대 광역시(1417.97㎢) Δ78개 중소도시(약 3513.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는 지난 상반기에 비해 각각 61.64㎢, 486.3㎢ 넓어졌다.

통신사별 커버리지는 전체 85개시를 기준으로 ΔLG유플러스(6064.28㎢) ΔSK텔레콤 (5242.68㎢) ΔKT (4920.9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상반기에 조사된 656.56Mbps보다 약 4.9% 향상된 690.47Mbps 수준으로 개선됐다. 평균 업로드 전송속도는 63.32Mbps였다.

통신사별 5G 속도는 ΔSK텔레콤 795.57Mbps(상반기 대비 6.60Mbps↑) ΔKT 667.48Mbps(상반기 대비 15.38Mbps↑) ΔLG유플러스 608.49Mbps(상반기 대비 79.89Mbps↑) 순이었다.

5G 외에도 이번 조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LTE 속도 저하였다.

LTE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53.10Mbps로 지난해 158.53Mbps 대비 5.43Mbps 떨어졌다. 업로드 속도 역시 지난해 42.83Mbps보다 3.52Mbps 저하된 39.31Mbps에 불과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상반기 평가 때 5G 구축 지역만 조사해 소비자 체감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런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5G 품질평가는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로 2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일단 5G가 되는 커버리지가 어디인지 보는 양적 지표를, 두번째는 5G 이용 가능 지역에서 실제 5G가 되는지를 봐 질적 지표로 평가한다. 5G 되는지 여부는 커버리지를 통해 보시면 된다.

-LTE 속도가 지난해보다 느려졌다. 과기정통부에서 보는 원인은 무엇인가. ▶LTE 속도가 지난해보다 느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더 파악을 해봐야하겠지만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역의 LTE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도심지역에서도 비단독모드(NSA)로 5G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LTE 자원을 일부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TE 속도 저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 방안은. ▶LTE는 아직은 5000만이 넘는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에서도 LTE 품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오는 2021년에도 엄격한 측정을 해서 통신사들이 도심이든 농어촌이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5G 품질평가 속도와 5G 이용자 상시평가 평균과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5G 단말기 역시 보급형이 있고 플래그십이 있다. 또 단말기종뿐 아니라 어느정도의 앱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이용행태들도 속도 측정에 반영이 많이 돼 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수치만 본다면 5G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사업자의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가장 느린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총량 차이가 극명한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보정치 도입 방안은 있는지. ▶커버리지와 다운로드 전송속도에서 주파수양의 차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지난번에 발표된 주파수 스펙트럼플랜에서 5G가 추가 주파수 발굴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1년에도 품질평가를 2회에 걸쳐 실시할건가. ▶정부에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났는데 2회를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5G 품질을 조기에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커버리지나 서비스속도 양과 질 측면에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오는 2021년 초에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LTE 품질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용량이 사실상 포화상태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도 같은 의견인가. ▶LTE 주파수는 현재 줄어드는 상태는 아니다. 또 LTE를 이용하던 사람들 중 1000만 명이 사실 5G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주파수를 나눠쓰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G는 초저지연성도 중요한데, 아직 LTE와 큰 차이가 없었다.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 ▶초저지연성은 정부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5G 망이 안정화되면서 (지난번 조사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은 NSA 기반으로 5G가 보급되고 있기 떄문에 지연속도가 아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통신사에 단독모드(SA)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고, 통신사 측에서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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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나오는 효성 부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에서 나오는 효성 부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당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천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이 약 13억원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분식돼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에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파워볼엔트리

아들인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행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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