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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7 13:41 조회2,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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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Gaither

Daniel Gaither, of Pasadena, lays a bouquet of flowers below a banner acknowledging distinguished Pasadena City College alumnus Eddie Van Halen, Tuesday, Oct. 6, 2020, at the college in Pasadena, Calif. Van Halen, who had battled cancer, died Tuesday at age 65. (Richard Shotwell/Invisi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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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비판댓글을 단 시민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제명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련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진련 대구시의원을 제명의결했다.

이 의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시민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와 ‘요즘도 댓글을 쓰냐’고 묻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비정규직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구의 한 공립고교 교직원이라고 밝힌 해당 시민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에서 ‘이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 뒤 이 의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반말을 하며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구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신상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의원의 제명 사실을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오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박원수 기자 w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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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28GHz는 당분간 B2B 중심으로 서비스"
(지디넷코리아=선민규 기자)아이폰12를 시작으로 28GHz 대역 안테나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용자가 실제 28GHz 대역 5G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가 28GHz 대역을 B2B 중심으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구매하고도 걸맞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 하반기 출시할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에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안테나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이 국내 출시될 경우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첫 5G 단말기가 되는 셈이다.


아이폰12 시리즈 렌더링 이미지.(사진=EVERYTHINGAPPLEPRO)

초고주파(mmWave)인 28GHz 대역은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의 핵심이다. 5G의 이론적 최고 속도인 20Gbps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을 활용한 5G의 상용화가 필수로 꼽힌다. 다만, 전파 도달거리가 현재 5G 전국망에 활용되는 3.5GHz 대역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해 더욱더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이통3사는 28GHz 대역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B2B 중심으로 28GHz 대역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 대역은 3.5GHz 대역에 비해 커버리지가 작고 장애물이 있으면 커버리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제한적인 커버리지 안에서 초고속 초저지연을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B2B 용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이통3사는 삼성전자에 28GHz 기지국 장비를 발주, 28GHz 대역 5G 시범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3사가 발주한 기지국 대수는 총 100여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지국 장비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과제 중 하나인 공공망 고도화에 쓰일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통3사가 28GHz 대역 B2C 서비스 상용화에 지지부진한 사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단말기에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경우 출고가가 10~15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아직 28GHz 대역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이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비싸게 판매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안정적으로 28GHz 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통3사는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 출시에도 불구하고, B2C 서비스 상용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국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펌웨어를 통해 해당 기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28GHz 대역 B2C 상용화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장비와 단말을 테스트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sun1108@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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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군 F-35A 1호기가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외국 첨단무기를 획득한 뒤 정비를 위해 제조국에 지급하는 돈이 2025년 1조6000억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7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3524억원이던 해외외주정비비는 2019년 6969억원으로 급증했다. 해외외주정비비는 2025년 1조6252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군 F-35A는 국내에서는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하다.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가능하다.

설 의원은 “전투기의 경우 전체 수명주기 비용에서 최초 도입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년간 운영유지 비용은 70%에 달한다”며 “운영유지비는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서 가장 장기간 발생하며 상당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기 구입 후 수년이 지나면 운영유지비용이 초기 구입비용을 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주력 외국산 무기 정비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정비사 입국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해군은 해외 기술자 입국 연기로 잠수함 안중근함 정비에 차질을 빚어 수리기간이 84일 늘어났다. 해병대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스파이크 미사일 정비를 원격(화상통화)으로 했고, 육군은 추적레이더 송신기 등 14개 품목이 해외 공장가동 제한 등으로 정비에 차질을 빚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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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중국 유학생 비자 엄격 단속
일본 첨단기술 중국 유출 막자는 취지
중국 진출한 기업 돌아오라고 강력 주문
중국 겨냥해 미국과 ‘해양 연맹’ 추진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도 재연중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따라 하는 일본의 행보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만큼 중·일 관계도 악화일로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이 두려워 일본이 미국을 배우려 하나?”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따라 하는 일본의 행보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AP=연합뉴스]
내용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와 관련한 것이다. 요미우리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과 관련해 꽤 까다로운 심사를 하게 된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이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각 부문과 이른바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국으로 ‘중국 등 국가’라고 해 중국이 타깃이란 점을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중 유학생 조치를 참고해 내년부터 중국 유학생의 일본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환구망 캡처]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중국 유학생 등에 의해 누설되는 걸 막자는 취지로, 일본 외무성은 비자 심사 강화를 위해 2억 2000만엔(약 2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파워볼실시간

경제산업성도 18억 7000만엔(약 205억 5000만원)의 거액을 일본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해 이들이 갖고 있는 첨단 군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는 데 쓰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외무성 등 각 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중국 등 국가의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들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거부할 방침이다. 사진은 일본 외무성 모습. [중국 환구망 캡처]
요미우리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선 정보 부처가 유학생의 개인 정보를 조사한 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일본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이 유학생을 통해 ‘중국 등 국가’로 누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9일 이미 1000여 명의 중국 공민에 대해 기술 절취 등의 이유로 비자를 취소했으며, 또 ‘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 학생과 연구 인력의 미국 유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7월 말까지 중국을 떠나겠다고 신청한 일본 기업은 1700여 개에 이른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중국 일본상회가 ‘중국 경제와 일본기업 2020 백서’를 발표하는 모습. [중국 왕이망 캡처]
요미우리는 또 미국과 호주에선 중국 유학생의 과학기술 절취사건으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 입국을 막으면서 중국이 ‘목표를 바꿔’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면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해양 연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분석이 나왔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 방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올림픽 또한 연기되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다.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미국을 따라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특히 그렇다.

미국이 중국에 진출한 미 기업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자 일본 정부도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1700여 일본 기업이 중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지난달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3일 ‘중국 댜오위다오(釣魚島) 디지털 박물관’ 사이트를 열어 댜오위다오 주권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환구망 캡처]
안보 분야에서의 중·일 마찰도 격화되고 있다. 홍콩 명보(明報)는 6일 일본 언론과 홍콩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미국의 중국 포위 움직임에 맞춰 중국을 겨냥한 ‘해양 연맹’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싱크탱크 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정부가 현재 미국 등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해양 연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이 개설한 ‘중국 댜오위다오 디지털 박물관’ 사이트 폐쇄를 지난 5일 요구하며 센카쿠(尖閣) 열도의 주권은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환구망 캡처]
이에 따라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미·일 포위를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중·일은 또 최근엔 양국 사이에 놓인 오랜 영유권 분쟁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조어도) 열도 문제로 부딪치고 있기도 하다.동행복권파워볼

중국이 지난 3일 ‘중국 댜오위다오 디지털 박물관’ 사이트를 열어 댜오위다오의 주권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자, 일본 정부가 5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디지털 박물관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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