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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16:32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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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14일 본회의 통과 의미

개성 공동사무소 폭파 부른 ‘대북전단사태’ 재발 방지
112만 접경지역 국민 생명·안전·경제활동 보호
김정은 위원장한테 남북관계 개선 ‘화답’ 강력 신호

지난 5월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1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은 4·27 판문점 선언 2조1항의 법적 이행이자 지난 6월 남북관계를 뒤흔들어 놓은 ‘대북전단 사태’의 공식 종결의 성격을 지닌다.파워사다리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그 수단 철폐”를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2조1항의 법적 이행에 2년 8개월이 걸렸다.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이 개정 법률을 흔히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정상 합의’ 이행 의지 담은 강력한 신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 등의 거센 반대에도 이번 입법으로 ‘남북 정상 합의 이행 의지’를 담은 강력한 신호를 발신해, 내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화답’을 주문한 셈이다.

이 법은 국내 법률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도 갖췄다. 지금까지는 대북전단 단속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른 법률로 규율해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또는 “전단 등”(전단,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4조·24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5조1항). 통일부 장관은 금지 행위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4조2항).


지난 6월16일 오후 2시 50분께 북쪽 당국에 의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전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논란을 해소해, 대북전단을 문제삼은 북쪽의 고사포 총격(2014년 10월1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2020년 6월16일)와 같은 우발적 군사 충돌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 행위다.

제3국 통한 물품 전달에는 적용 안 돼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15일 이 법을,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관계개선촉진법”,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며 환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조처이자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또다른 노력의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국민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6월17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국민의힘,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일부 탈북민 단체 등은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부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한국 드라마 USB(기억저장장치)·쌀 북·중 국경서 줘도 불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5일치 1면 머리로 내보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거나 왜곡이다. 이 법은 위반행위 처벌 지역을 “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로 한정했고,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이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북쪽 인민이 전단을 읽게 하려고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에 달러를 ‘미끼 상품’으로 넣거나, 전단을 담은 페트병에 쌀을 함께 넣어 보내는 행위가 문제이지, 교류협력법에 따른 쌀 등 인도 지원과 교류협력은 당연히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1일 개인 성명에서 공언한대로 이 법을 문제 삼는 의회 청문회가 열린다면, 한-미 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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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 주민 고립 강화할 뿐” 지적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관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4일 국무부에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소 격한 어조로 한국 국회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과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내 북한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문제로 본다”면서 “국가안보는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볼때 전단지 풍선을 인권 문제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을 통한 전단지 살포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로버트 윈스탠리 체스터즈 영국 리즈대학 교수도 “전단지와 풍선 북송 활동은 북한 측 입장에선 심각한 도발이고, 그것이 현지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36분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반대·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내세워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던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는 전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것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오후 10시3분쯤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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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일정 부분 책임"
운전자 3명 등 4명 과태료 12만원…1명 출석요구

지난달 23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암1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3살 여아를 추모하며 안전펜스에 국화를 걸고 있다. 2020.11.23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이 화물차에 치어 3세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광주 북구 운암동 스쿨존 사고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의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입건됐다.

5명 중 4명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 운전자, 1명은 갓길 불법주정차로 사고를 키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다.

경찰은 당시 세남매와 어머니가 맞은편 차선을 달리는 차들 때문에 횡단보도에 꼼짝없이 서있게 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고 이들 운전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어기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4명 중 3명은 출석 조사를 마쳐 12만원 과태료와 2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같은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어기고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운전자 1명도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사고 충격으로 유모차 밖으로 튕겨나가며 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1단지에서 2단지로 도로를 건너던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다.

일가족을 덮친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됐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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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두산 베어스가 다음 내부 FA 단속에 들어간다.


두산 관계자는 14일 "이번 주 정수빈(30), 김재호(35)를 만난다"고 알렸다. 외야수 정수빈은 현재 한화 이글스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두산과 한화 모두 '오버 페이는 없다'는 기조 아래 움직이고 있다. 정수빈 측은 이번 주에는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호는 부동의 두산 주전 유격수다. 30대 중반이 되면서 수비 범위가 좁아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김재호를 넘어설 유격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대한 황경태, 2021년 1차지명 유격수 안재석 등이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김재호를 일단 붙잡아 젊은 내야수들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파워볼


두산은 이번 FA 시장에서 꽤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모기업 사정이 좋지 않아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지난 10일 내부 단속 1순위 허경민과 4+3년 85억 원 계약을 맺으며 '두산의 실탄이 충분하다'는 소문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다.


하지만 허경민과 계약 이후로는 잠잠하다. 지난 11일 2루수 최주환이 SK 와이번스와 4년 42억 원에 계약하고, 14일 1루수 오재일이 삼성 라이온즈와 4년 50억 원에 도장을 찍었다. 최주환과 오재일은 4번타자 김재환과 함께 클린업 트리오로 활약한 장타자들이다. 두산은 장타력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재일만큼은 잡아보려 했지만, 원하는 결론을 얻진 못했다.


이미 지나간 계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다행이라면 최주환과 오재일을 내주면서 조금 더 넉넉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것. 최주환 연봉 2억7000만 원의 200%인 5억4000만 원, 오재일 연봉 4억7000만 원의 200%인 9억4000만 원을 더해 14억8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확보했다. 지금까지 두산의 성향상 여기서 보상금을 더 챙기지 않고 SK와 삼성으로부터 각각 보상선수를 한 명씩 데려올 것으로 보인다.


오재일 영입전에 쓰려 했던 금액에 보상금 14억8000만 원까지 실탄은 꽤 확보한 상태다. 집토끼 투수 유희관과 이용찬도 시장에 남아 있지만, 두산은 일단 정수빈, 김재호와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남은 실탄을 얼마나 현명하게 써서 전력 유출을 최소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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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논란법안 모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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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 반대에도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를 위해 전날에 이어 연이틀 표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멈춰 세우는 초유의 상황이 연달아 벌어진 것이다. 야당은 “거여(巨與)가 입법 독주로 야당의 입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 수사,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막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에 나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에서 “북한 주민을 영원한 노예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13일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개의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 의견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충분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이 전원(全員) 반대 토론에 참여키로 하자,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사흘 만에 뒤집었다. 야당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막았지만 머릿수에서 밀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정사(史)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대확산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은 의회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시켰다”며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짓밟고, 힘으로 밀어붙인 폭거에 이 나라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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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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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18처벌, 전단금지… 與 일방처리 끝내놓고 “역사적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13일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 개정안,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두고 “친(親)정부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권력층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왜곡 처벌법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민주당은 “역사적인 성과”라고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80석 ‘머릿수’로 두 차례 강제 종결시킨 민주당은 서울 시내 일부에 “민주주의는 전진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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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자 “우리 당이 목표했던 입법 과제를 완수해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 성과로 이행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번 필리버스터는 아프지 않았다”며 “국민의 관심도, 지지도 얻지 못한 실패한 필리버스터”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하자 즉각 보조를 맞추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이 갖고 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부여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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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단금지법 통과되자 주먹 불끈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감사 인사에 왼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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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법들을 가리켜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의 ‘닥쳐법’”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비난한 직후 정부·여당이 마련에 나섰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미국 의회와 국제인권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국무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제계 반발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법안도 다수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적용되는 ‘대주주 의결권 3% 룰’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해외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되고, 각종 소송 남발로 기업 경쟁력도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없다”며 강행했다. 재계에서 우려해왔던,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파워볼엔트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목소리를 낼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이내 바꿔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아무리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냐”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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