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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12:33 조회1,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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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추진 관련 입장 밝히는 구본환 사장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9.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홀짝게임

국토부는 17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장의 해임 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두고 보안 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물러날 명분이 없다며 반발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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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경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해양경찰청이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고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360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 녹용, 시계 등 잡화를 밀수한 혐의로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밀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0.09.17.

jc4321@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모유나 분유를 먹는 젖먹이 아기의 귀여운 얼굴. 영화나 드라마는 딱 여기까지만 보여줍니다. 다 먹고 난 뒤 아기 입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수유 뒤에 아기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걸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깨끗한 거즈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편리한 일회용 제품을 많이들 찾으십니다. 구강 청결 물티슈, 멸균 구강 티슈 등의 제품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과연 안전할까요?

해외직구 일부 제품에 기준치 넘는 방부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 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봤습니다. 각각 국내 허가 7개 제품, 해외직구 6개 제품입니다.

일단 국내 허가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해외직구품입니다. 6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보존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Aleva Naturals의 Bamboo baby Tooth ‘n’ Gum Wipes에서는 기준치의 4.3배, drbrown‘s의 tooth&gum wipes에서는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벤조산이 검출됐습니다.

벤조산은 보존제, 쉽게 말해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나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세균이 검출된 제품도 있습니다. Jack&Jill의 NATURAL BABY GUM & TOOTH WIPES에서는 1mL에 2,800개의 세균과 2,800개의 진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steam sterilized, 즉 스팀으로 살균했다고 광고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에 문제는 없다지만 광고와 다른 제품들도

앞서 보셨듯이 광고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광고와 달리 들어있지 않다고 했던 물질이 나온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주)에코오가닉 코리아의 에티켓 핑거 구강 티슈 제품은 ’무알콜‘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저자극을 추구하는 부모님들 눈길을 더 사로잡았겠죠? 그런데 조사 결과 에탄올 11ppm이 검출됐습니다.

역시 무알콜을 내세웠던 drbrown’s의 tooth & gum wipes 제품에서는 에탄올 13ppm이 나왔습니다.

에탄올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제품에 들어갈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합니다.

에코오가닉 코리아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탄올 검출 시험 장면(자료:한국소비자원)

술인줄 알고 마셨다가 사망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의 단골인 메탄올이 검출된 제품도 있습니다.

Pigeon의 ピヅョン 歯みがきナップ(치아구강청결티슈)와 Akachan Honpo의 歯みがきティッチュ(아기 이 닦기 티슈)에서는 각각 6ppm, 5ppm의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의약품 중 잔류용매 제한 기준인 3,000ppm에는 모자라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두 제품 모두 무알콜임을 내세웠던 걸 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씁쓸하기만 합니다.

구멍난 해외직구 관리...소비자 현혹하는 광고문구도 가득

문제가 된 해외직구 제품들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은 정부의 품목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관리가 안 되는 정체불명의 제품이라는 거죠.파워사다리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숨은 비밀

비싸더라도 아기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제품·해외직구 제품을 가리지 않고 불분명한 광고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화학물이나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화학성분 0%’ 등의 광고문구는 완전무결한 제품, 유해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문구 역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진석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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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12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득세율은 종전에 최고 4%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때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에 12%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처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된다. 처분 기간은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그 외에는 3년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도 3.5%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주택 세금 100문100답'에 실린 취득세 관련 문답풀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

▲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주택은 1%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취득세 산정 '1세대' 기준
--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뜻한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1세대로 간주한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나

▲ 자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올해 1인가구 월 175만원)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 자가에 분가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나

▲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고 함께 살고자 같은 세대를 이룬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이때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여야 하며, 30세 미만이라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주택 수 산정방법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
-- 다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간주하나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에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연합뉴스 일러스트]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등
-- 4주택 보유자가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한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 전체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12% 세율이 적용된다.

-- 3주택 소유자 A가 올해 5월 15일에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취득세율 인상 발표일 이후인 7월 15일에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올해 연말 준공돼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은

▲ A는 종전 규정대로 4%가, 배우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12%가 적용된다.

-- 취득세율이 인상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

▲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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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거래 허가 신청…미국 제재 가능성에 긴장



상하이 SMIC 공장 입구의 로고
[EPA=연합뉴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도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SMIC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 상관 국가와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이미 화웨이에 계속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중국 기업인 SMIC는 제재 규정 위반 시 뒤따를 불이익을 우려해 미국 정부의 허가가 나기 전에는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최근 SMIC를 화웨이처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SMIC는 조금이라도 미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는 대만 TSMC나 한국 삼성전자보다 미세 공정 기술력이 떨어져 최고급 부품을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그간 화웨이의 주문을 받아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SMIC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육성 중인 기업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 회사에 대규모 자금 투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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