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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 12:25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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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중 책임자 형사 입건…고용부 장관 "엄중 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원청 업체 동방과 이씨가 속한 하청업체 간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7일 밝혔다.네임드파워볼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방과 (이씨가 속한) '우리인력' 간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평택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가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오른쪽 벽체가 넘어져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사고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이씨에게 나무 제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씨가 맡은 업무는 동식물 검역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지시 관련해 (원청의) 포괄적인 작업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브리핑에서 동방의 불법파견 의혹 외에도 현장의 대책 미비점과 항만 특별 점검 등을 언급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꼽았다. 동방이 이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련 법규상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동방 직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부가 수사하는데,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주로 조사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인 4월26~27일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여 위법 사항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고용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평택을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5대 항만 특별 점검 중이다. 5대 항만 특별 점검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운영사 22곳 중 18곳을 점검 완료했다. 당국은 이들 업체에 시정 지시 19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작업 계획서도 없이 중량물을 취급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동방 전국 지사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동방 전국 지사 특별감독에서는 15개 지사 중 9곳의 감독이 끝났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 57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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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심혜진 기자]

스캇 플레처 코디네이터./사진=SSG랜더스
SSG랜더스가 7일 팀 타격 및 수비 능력 강화를 위해 스캇 플레처(63) 前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마이너리그 타격 코디네이터를 타격/수비 코디네이터로 영입했다.

스캇 플레처 코디네이터는 1군 주요 야수들의 타격과 수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타격, 수비파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년간 미국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스캇 플레처는 특히 지난 19시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AA팀 타격 코디네이터로서 안타, 총루타, 장타율 등 타격 지표에서 리그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내야 코디네이터로서도 다양한 수준의 선수를 육성한 경험이 있어 SSG 선수단의 타격 및 수비 지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캇 플레처 코디네이터는 "평소 트레이 힐만로부터 SSG 선수단의 긍정적인 문화와 야구 열정을 전해 듣고 한국행을 결심할 수 있었다. 한국야구와 SSG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메이저리그 및 마이너리그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스캇 플레처 코디네이터는 오는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친 후 1군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심혜진 기자 cherub032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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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백승철 기자] 그룹 레떼아모르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진행된 방송 일정을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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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파이터 최승우(29)가 UFC 페더급(-66㎏) 공식랭킹 10위 기가 치카제(33·조지아)와 대결을 희망했다.파워볼엔트리

최승우는 7일 UFC 홍보대행사 ‘커넥티비티’가 배포한 인터뷰에서 “3연승을 달성하여 랭커와 싸울 명분을 만들겠다. 치카제와는 입식타격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좋은 경기를 펼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치카제는 K-1 몰락 후 세계 최대 킥복싱 대회가 된 ‘글로리’에서 2016, 2017년 –65㎏ 페더급 타이틀 도전자 결정 토너먼트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는 종합격투기 선수로만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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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는 2010 국제아마추어무에타이연맹(IFMA) 세계선수권대회 –63㎏ 동메달리스트다. 2016년 한국 종합격투기 단체 TFC에서 페더급 챔피언에 등극했다. UFC에서는 데뷔 2연패를 2연승으로 만회했다.

3연승 여부는 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엔터프라이즈에서 열리는 UFC on ESPN 25를 통해 정해진다. 최승우는 줄리안 에로사(32)와 대결한다.

종합격투기 랭킹 시스템 ‘파이트 매트릭스’는 최승우를 UFC 페더급 59위, 에로사는 19위로 평가하고 있다. 에로사를 이긴다면 치카제에게 도전할 명분이 좀 더 생기게 된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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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사적인 것 1그램도 고려치 않아"
"직제개편, 사법통제 훼손수준 수용 어려워"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0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07. chocrystal@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언론에 이 부회장과 관련해 사면뿐만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또 성비 불균형 지적에는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를 하겠지만 여성만이 아니라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의 발탁, 형사, 공판, 인권, 특히 여성아동, 학교와 지역 등등의 잘 조화된 배분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6.0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6.07. chocrystal@newsis.com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실무진 선에서 검찰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의 취지가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의 수사권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라며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해당 안건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직접 만나서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취지 질문에는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까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뭐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 직제개편이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중간간부 인사를 한다"며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파워볼사이트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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